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 등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됐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주재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어제(13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했다.의대생 A씨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집단휴학과 관련해 학교별 분위기 편차가 큰 것으로 안다. 어떤 곳은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반면 다른 학교는 휴학에 대한 언급이 일언반구도 없기도 하다"고 전했다.임시 총회 결과는 15일 공식 발표한다. 동맹 휴학 등 단체행동 내용이 포함됐지만 구체적 방향을 결론짓지는 못한 상황.밤샘 논의를 이어가며 장고를 거듭했지만 동맹휴학을 두고 대의원 간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2020년 단체행동 일환으로 진행했던 국시거부는 이미 의사 국시가 지난달에 이미 종료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의대생 A씨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집단휴학과 관련해 학교별 분위기 편차가 큰 것으로 안다. 어떤 곳은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반면 다른 학교는 휴학에 대한 언급이 일언반구도 없기도 하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특히나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구체적 집단행동을 언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후배 격 단체인 의대협이 먼저 나서 투쟁을 이끌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의 단체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그러나 집단 휴진이나 사직,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중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협의회가 정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박단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박명준, 정책이사 고현석, 정책이사 오연우, 정책이사 이혜주, 수련이사 최세진, 복지이사 김경중, 대외협력이사 김민수를 비롯한 국원 전원은 사퇴하고, 대전협은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 파업 계획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이들은 지난 12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제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건'에 대한 의결 결과, 참석한 194단위 (총 223단위) 중 찬성 175단위, 기권 19단위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박단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박명준, 정책이사 고현석, 정책이사 오연우, 정책이사 이혜주, 수련이사 최세진, 복지이사 김경중, 대외협력이사 김민수를 비롯한 국원 전원은 사퇴하고, 대전협은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전공의협의회는 철야 토론 끝에도 구체적인 총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에 관한 일정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집단행동 참여 여부 등을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갔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당장 행동에는 옮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전공의와 함께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이끌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오늘 저녁 6시 30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는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너무 늦었다...4월 이전 배정 이행"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으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정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오는 4월 이전 의과대학별 증원 인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1만5000명을 바탕으로 결정된 숫자로 과도하지 않다"며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중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이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복지부는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경찰청 또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출석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및 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 방조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인천 지역에 이어 광주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무면허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데, 의협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년 전인 2018년 발생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 때와 같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경찰청에서 해당 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원내 CCTV를 확보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대리수술 의혹 관련해 의협은 먼저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법 위반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면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한 상황. 의협은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대리수술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료계 또한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리수술을 주도하거나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는 의사의 명분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동료 의사가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이상은 동료라 하더라도 비윤적리적인 의료행위에 가담한다면 간과하지 않고 고발하여 자체 정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직종 내 내부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현장에서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유사한 불법 행위에 즉각 면밀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24일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임박한 의원급 집단휴진에 따른 행정처분에는 말을 아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0일 서울 모 식당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사 인력 배치와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료 불균형과 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방법적인 면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등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정책 철회 또는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포함한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12일 정오까지 기다린 후 책임 있는 개선조치가 없다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인력 확대 방안 유보 또는 철회여부를 묻는 질문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정부의 의지는 강하다"고 전제하고 "복지부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다. 다만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협회와 대화에 앞서 말을 아끼겠다"며 당정 발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만나기로 했는데 깨진 것은 맞다. 하지만 대화의 희망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통해 만나 이야기 할 부분이 많다"며 "의사협회 내부도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의사협회가 12일 정오로 데드라인을 정한 5대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김헌주 정책관은 "(의사협회 5대 요구안)서면 답변이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만나서 대화할 의지는 충분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협의체 구성은 의료계가 원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이전 의-정 협의도 탄력적으로 구성해왔다. 어떤 협의체든 대화를 오래하고 싶은 협의체는 없지만 충분한 대화없이 결론으로 직진하거나, 뜻이 안 맞는다고 무산되는 것은 맞지 않다.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호 신뢰에 기반 속도감 있는 협의를 기대했다. 전국 전공의 1만명(전공의협의회 추산)이 참석한 지난 7일 여의도공원을 비롯한 주요 도시별 집단행동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헌주 정책관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이라면서 "정부가 밝힌 엄중 대응은 위법행위나 파업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을 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11일 1차 소통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헌주 정책관은 "그동안 전공의들을 많이 만났다. 모든 대화가 결실을 낸 것은 아니지만 정책 제안을 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수용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공의들의 고충도 현재 진행형으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병원 국고 지원 관련,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다"고 말하면서 "전공의는 제대로 배우고 싶고,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수련형태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전공의들 못지않게 의사 선배들도 함께 의료계 전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대화를 통한 대폭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예고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핵심인 지역의사제 실효성 논란을 일축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지역의사들이 10년 의무복무 마치고 어디로 가야할지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 해당 지역 병원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법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다"라며 지역의사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사제 학생은 해당 지역에서 선발할 것이다. 무조건 해당지역에서만 선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교육부가 틀을 만들 것"이라며 지역 할당제 방식의 의대생 선발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전공의 1만명 단체행동으로 환자진료 차질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공원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모습. 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14일 집단휴진에 따른 행정처분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의사협회가 대화의 장에 나와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의사는 어느 직역보다 공공재"라며 "집단휴진 이후도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는 기승전-의료전달체계로 수렴된다.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도 시행할 수 없다. 제도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내 발표 예정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말을 아꼈지만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무관하게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강행에 대한 문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는 관측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전협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의료진 편의를 위해 병실이 있음에도 환자 입원을 거부했다는 언론보도가 왜곡됐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앞서 A언론사가 보도한 '전문의 시험 준비 등으로 인한 전공의 공백을 이유로 NMC 내과가 병상이 있어도 환자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이승우)와 NMC 내과 전공의들이 정면으로 반박 한 것. 기사에 따르면 NMC 내과는 이달 초부터 병동 비상 운영제인 '병동제'를 시행해, 다른 병상이 남아 있더라도 90개 병상이 있는 6층 병동에만 환자를 입원시키고 병실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하는 등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표현됐다. 대전협과 NMC 전공의들이 A언론사의 보도 중 지적한 점은 '내과 전공의 14명 중 5명이 전문의 시험준비 등으로 이탈해 일시적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부분. NMC 내과 전공의들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NMC 내에서 어느 과보다 환자를 많이 보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취약계층 진료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내과 레지던트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사실이 아닌 기사를 접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NMC에 따르면 현재 내과 병동제는 내과 환자를 가능한 같은 병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병동 전문화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현재 점진적으로 시행 중이다. NMC 내과 전공의들은 "병동제는 내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원무팀, 응급의학과, 병동 간호부 등 타 부서 간의 긴밀한 합의 및 협조요청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점진적인 병동제 시행을 위해 내과 환자들은 내과 병실에 우선 입원시켰을 뿐이고 병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잔여 병실 어디에든 입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 자체 조사결과, 지난 13일 기준 NMC 6층, 7층, 8층, ICU까지 총 107명의 내과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NMC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을 앞둔 4년차 내과 전공의의 이탈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4년차 레지던트들이 무단결근을 한 바는 전혀 없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다"며 "원내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맡고 있는데도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진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해 의국원 모두 격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번 A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NMC 전공의협의회와 함께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즉각적인 조정 절차를 밟은 상태다. 이승우 회장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인 기사가 보도되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지금도 생명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노고가 대중으로부터 오해받지 않도록 재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대전협은 이 같은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 적극 대응하고 전공의의 올바른 수련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의 강경 기조에 대화 여지를 남겨둔 채 적극적 대응을 공표하고 나섰다. 최 당선인이 문케어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을 좌시할 수 없다는 원칙아래 의사협회 스스로 논의를 거부하며 '패싱'을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4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과 대화의 채널을 항상 열려 있다. 최 당선인이 국민과 환자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좌)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우)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대집 당선인 강경기조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최대집 당선인은 문케어와 전쟁 그리고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하면서 집단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며 강경 투쟁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취지에는 최대집 당선인도 (복지부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국민생명과 환자보호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 정책관은 "의-병-정 협의 합의문 초안은 공개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료 수가를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며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보장, 필수의료와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우선 추진 그리고 비급여 정확한 추계 공동 노력, 수가정상화, 심사실명제 단계적 도입 등 20여항의 결과물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대집 당선인이 문케어 관련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지적했다. 손영래 과장은 "최대집 당선인이 언론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며 "비급여 급여화 시 횟수제한이 생겨 환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손 과장은 "예비급여를 적용하면 횟수제한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만 본인부담률만 바뀌는 것"이라며 "의료인 입장에서 진료를 원활하게 하고, 환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비급여나 불법 비급여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료계가 잘못된 사실을 믿고,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 투쟁을 펼치면 오히려 국민과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케어는 국민과 의료계 상생방안이다"라며 "거짓으로 비트는 것은 합리적 의견을 차단하고 예기치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600여 항목의 예비급여 논의를 위해 데드라인도 분명히 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협 비대위를 통해 받은 의견은 1100항목이다"라며 "다음 스탭은 개별학회와 의사회 등과 분과협의체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6일까지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그동안 비대위를 존중해 4개월간 개별 접촉을 통한 논의를 안 하고 있는데 정해진 기간 내 명단이 안 오면 별도 논의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집 당선인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 돌입 시 원칙적 엄중 대응 입장도 피력했다. 손영래 과장. 이기일 정책관은 "최대집 당선인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집단휴진 전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대도 안 되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청와대와 여당, 복지부 모두 같은 입장이다. 청와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시 해야 하며, 보장성 강화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하다.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 그리고 의료계와 대화, 협력해달라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최대집 당선인이 복지부 장관이나 청와대 만남 등 요구 시 합리적인 것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과장은 "최대집 당선인이 요구안이 합리적인 것은 대화에 응하겠다. 다만 형식이 협박이면 복지부도 국민 여론을 신경 써야 한다. 합리적 논의가치가 있는 제안을 하면 누구라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협 패싱 지적도 반박했다. 이기일 정책관과 손영래 과장은 "맞선 자리에서 복지부는 있는데 의협이 나간 것이다. 의협이 스스로 패싱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학회와 의사회 등과 접촉해도 의사협회 자리는 비워둘 것이다"라며 최대집 당선인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주문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의료진 구속 사태는 안타깝다"면서 "복지부도 내부적으로 여러 노력을 했다. 복지부는 경찰 전공의 업무 문의에 대해 의사면서 수련생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3권분립에 의거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 관여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검경이 어떤 증가로 이렇게 보고 있는지 모른다. 재판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명단 제출 안하면 다음 계획.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비대위 고려했지만 개별 접촉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 모은 곳이라도 달라. 없는 곳은 우리가 하면 된다, 명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대위도 들어와 달라는 것이다. 나름 급여화 여부 선이 있을 텐데 논의해 달라는 것이다. 관련 학회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이기일 정책관. 기간을 정하면 또 다른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난번 협의해서 참여의원 추천을 3월 21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지났는데도 안 온다. 재차 요청하는 것이다.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했다 대응책은. =집단휴진은 굉장히 크다. 당혹스럽다. 너무 쉽게 이야기가 나온다. 예전에는 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다. 정부와 여러번 협상하고 다른 길이 안 보여서 신중하게 들어갈 부분인데, 너무 쉽게 이야기 나오고 당연시 된다. 국민정서와 의료계 내부 논의 흐름이 괴리돼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주는 피해를 심사숙고해달라. 집단휴진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하기 전에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래도 안 되면 대응을 하겠다. 최대집 당선인과 비공식이라도 접촉은 있나. =아직은 없다. 현 상황에 대한 청와대는 의견은. =청와대 의견도 국민건강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건보 보장성 강화야 말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해 8월 9일 대통령께서 적정수가 보장 이야기도 했다. 집단행동 자제하길 당부하면서 의료계와 대화와 협력해 달라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최대집 당선인 대응과 문케어 관련 당정청 입장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복지부의 국무총리 업무보고 모습. 최대집 당선인이 장관과 청와대 만남 등을 요구하면. =합리적인 것은 대화에 응한다. 형식이 협박 형식이면 우리도 국민 여론을 신경써야 한다. 합리적 논의 가치있는 제안을 하면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지금 당-정-청 입장은 동일하다. 복지부가 말하는 '최대집 당선인의 사실 왜곡'이 반복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사실이 아닌 잘못된 것을 이야기 하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최대집 당선인이 의사 회원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할 부분도 있다. 복지부가 의사협회 패싱한다는 주장도 있다. =맞선으로 비유하면 의협이 나간거지 우리가 나건 것은 아니다. 의사협회 스스로 패싱한 것이다. 다른 학회나 의사회와 접촉해도 의협 자리는 비워둘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여당, 최대집 당선인 겨냥 강경 발언 숨은 의미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을 겨냥한 여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표회의에서 "신임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국민 동의와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다"면서 문케어 지속 추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최대집 당선인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약속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적정수가와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 합리적인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도 지속돼야 한다 등 3개항 원칙을 공표했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 협의 파기 그리고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한 이후 나온 사실상 초강경 입장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 행간에는 여당과 청와대의 명확한 의지가 숨어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는 최대집 후보 당선 이후 보건복지부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침을 하달했다. 여당은 의-정 협의 파탄 책임을 복지부에 묻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예비급여 등 문케어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정부 강경 투쟁을 선언한 최대집 후보의 회장 당선에 따른 의-정 협의 파탄은 불가피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최대집 당선인이 문케어 관련 사실을 호도할 경우, 강경 대응을 당부했다. 국민들과 의사 사회를 잘못된 사실로 호도, 왜곡할 경우 벌어진 혼란을 감안해 법적 대응과 언론 간담회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셈이다. 최대집 당선인이 예고한 집단휴진에 대한 조치도 강구됐다. 최 당선인이 의원급 집단휴진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구성했다. 이중 문케어를 기대하는 많은 사회시민단체와 의사협회를 제외한 타 의약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크다는 면에서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책임이 정부보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로 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의 모든 책임은 당과 청와대가 진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명확히 전달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강경 투쟁을 내세운 최대집 당선인 입장도 이해하나 국민들에게 약속한 문케어 일정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다. 복지부에 의-정 협의 파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만큼 복지부가 의료계에 끌려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정 논의에서 의원급 집단휴진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됐으나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환자들에게 초래된 불편을 누가 책임져야 할지 국민들이 명확히 알 것"이라면서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가 사실을 호도, 왜곡할 경우 법적 소송 등 강력 대응도 주문했다"고 전했다. 2014년 3월 의협 노환규 집행부의 개원가 집단휴진 시 정부가 검토한 법률. 이 관계자는 "문케어에서 개원가 패싱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면서 "차관과 실장 등 의료계와 친밀한 간부진도 문케어에 관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며 원칙에 입각한 강경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4개월 동안 10차례 진행한 의-병-정 협의가 최대집 당선인 등장으로 파탄한데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 한 공무원은 "여당이 복지부 입장을 이해하고 힘을 내라고 한 만큼 정책을 추진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면서 "최대집 당선인이 대화단절을 선언했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에 이번주까지 예비급여 목록 정비와 적정수가 세부 논의를 위해 관련 학회와 의사회 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련 학회와 의사회 등 개별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개원가 집단휴진에 대비한 시뮬레이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3월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설립 반대를 내걸고 개원가 집단휴진을 주도했다. 복지부는 254개 전국 보건소에 지침을 하달해 의원급을 전면 조사하면서 전국 4417개소 의원급 휴진을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복지부에 휴진 의원급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처분을 유보했다. 당시 복지부 실무 책임자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현 차관)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현 의료자원정책과장)이다. 당정청이 집단휴진 등 강경 투쟁을 선언한 최대집 당선인에 대한 사실상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계 내부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최대집 당선인이 선언한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와 예비급여 철폐 등 문케어 반대는 동의하나 집단행동 등 대정부 투쟁에 따른 명확한 전략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역의사회 한 임원은 "최대집 당선인이 4월 중 집단휴진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는데 4년 전 악몽이 되살아난다. 집단휴진 후 아무도 책임지지 못했고 공정위 고발과 과징금 5억만 부과됐다"면서 "의사 회원들을 설득할 명확한 전략과 전술이 없다면 집단행동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임원도 "집단휴진은 마지막 카드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70%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논리가 쉽지 않다. 최대집 당선인도 지지세력 틀에서 벗어나 13만 의사 수장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당과 청와대, 복지부 모두 최대집 당선인의 강경 투쟁에 대한 사실상 엄중 대응 방침을 세웠다는 점에서 최 당선인의 대정부 대응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제기된 교수들의 성폭력 관련 미투 운동이 전국 대학병원을 강타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교수와 학생, 의료진 사이의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 대학병원이 초긴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정신과 교수 12명이 제기한 동료교수의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도 피해 여성 의사와 함께 근무한 의료진 조사를 통해 진상파악에 나섰다. 앞서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 정신과교실 교수 12명은 자필 서명을 담은 내부보고서를 통해 같은 과 A 교수의 의대생과 병원 직원 성희롱 등 9개 항목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병원과 의대에 요구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1999년 발생한 것으로 B 교수가 술에 취한 여성 인턴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피해 당사자 폭로로 제기됐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는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한 조사와 엄중 대응을 공표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에서 지난해 말부터 3차례 논의했고, 현재 조사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성희롱 문제는 의대와 대학본부에서 사건 당시 조사했지만 조사 중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아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도 20년 전 일이나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시 해당 피해 여성 인턴과 근무한 의료진 상대로 조사에 돌입했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성희롱과 성추행 등이 확인된 경우 인사규정에 의해 주의와 경고부터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다"며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소위 잘나가는 서울 지역 대학병원의 미투 운동 확산에 타 병원들도 내부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 C 대학병원은 회식을 1차로 끝내고, 근무기강 확립과 성폭력 예방 교육 분기별 실시를, D 대학병원의 경우, 성희롱과 성폭력 교직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인터넷 내부 게시판을 통한 제보 활성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방 대학병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호남지역 E 대학병원은 "지난해부터 교직원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했으며, 인터넷 내부 통신망과 원내 의견함을 통해 교직원들의 익명 제보를 받고 있다"면서 "서울 지역 대학병원에서 발생했지만 어느 병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영남지역 F 대학병원 역시 "대학병원 미투 운동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다. 경영진은 노조와 교직원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성희롱과 성폭력 신고체계를 활성화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성희롱과 성폭력 발생 병원의 현장조사를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인 상태다. 수련이나 진료 중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등 엄중조치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 관련 정부 합동대책을 통해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신고센터를 통한 의료진 간 성희롱, 성폭력 신고접수 활성화와 보수교육에 예방교육 추가, 전공의특별법 개정을 통한 의료인 간 성폭력 제재 강화, 해당 의료기관 과태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액을 발표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현재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사태를 주시하며 현장조사를 위한 의료관계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련 중이거나 진료 중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비도덕적 의료행위 등에 해당돼 해당 의사 면허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문화계와 정치권 이어 대학병원으로 확산되면서 보건의료계 정책변화에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는 형국이다.